사건의 개요
 

20대 후반의 의뢰인은 일시적인 호기심과 스트레스로 인해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여 소지 및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추적을 통해 대마 구매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깊은 고민 끝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초범인 점 ②자발적 자백과 깊은 반성 ③우수한 사회적 유대관계 ④대마 구매 횟수가 극히 제한적인 점 ⑤해병대 전역자로서의 성실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앞날을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였습니다.
 

온강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범행동기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이수를 선제적으로 권유하고 완료
2. 가족, 친지들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준비
3. 의뢰인의 해병대 복무 경력과 현재 학업 준비 중인 점을 부각
4.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상세한 반성문 작성 지도
5.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선처 요청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체계적인 변호 활동 결과,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의 앞날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범에 대한 엄정하면서도 교육적 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책적 판단이 저희 온강의 변호 방향과 일치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강현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