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3개월간 교제하던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발생한 성관계와 관련하여 의뢰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고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정작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의뢰인은 해당 호텔에서 다음 날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식사도 함께하는 등 정상적인 연인관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정황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2. 성관계 당시의 폭행 및 강제성 여부
3. 사건 전후 정황의 합리적 해석
4. 피해자와 의뢰인과의 관계 및 행동의 일관성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치밀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를 적극 활용하여 성범죄 사건에서의 증명력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호텔 결제 내역, 다음 날까지 이어진 동행 증거 등을 통해 강간치상 피해자의 통상적인 행동과는 배치되는 정황들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초동 대응 조치를 분석하여, 당시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황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넷째, 피해자의 기존 언행과 관련된 녹음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청은 법무법인 온강의 치밀한 변호 활동을 통해 제시된 증거들과 법리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강현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