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깊은 고민 끝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건강상태와 범행 동기의 특수성, 둘째, 다수의 범행이 경합된 상황에서의 형량 조절, 셋째,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선도방안의 마련이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상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치료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단순한 이익 취득이 아닌 건강상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당소는 의뢰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의의 소견서를 추가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 이수 계획을 수립하고, 가족들의 지지 서약서를 확보하는 등 종합적인 선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권동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차례 상담을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력했으며, 법정에서 이러한 정상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당소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이는 유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로, 의뢰인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권동훈 변호사